「폐기물관리법」 하위법령 공포 주요내용

Ⅰ		주요내용

1.「폐기물관리법」시행령 일부개정

가.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중 재활용시설에 소각열회수시설 신설 (별표3)

- 재활용 능력이 200kg/hr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만 해당

나.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(재활용 능력이 50톤/일 이상) 신설  (제14조제5호)

다.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에 소각열회수시설(재활용 능력이 600kg/시 이상) 신설 (시행령 제15조제8호)

2. 「폐기물관리법」시행규칙 일부개정

가. 폐기물처리업 허가 대상 중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소각열회수시설 추가 (제28조)

나.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 중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소각열회수시설 추가 (제29조)

다. 설치신고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소각열회수시설(재활용 능력 100톤/일 미만) 신설 (제38조제7호)

라. 설치승인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소각열회수시설(재활용 능력 100톤/일 이상) 추가 (제39조제1항제9호)

마. 설치신고시 환경성조사서 제출 대상에 소각열회수시설(50톤/일 이상) 추가 (제40조제1항제2호)

바.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대상에 소각열회수시설 추가 (제41조제1항제2호의 바목)

사. 소각열회수시설에 대한 검사기관 신설(제41조3항)

- 에너지회수기준 검사기관 : 한국환경공단, 한국기계연구원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,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

- 에너지회수기준 외의 검사기관 : 소각시설 검사기관과 동일

아. 소각열회수시설에 대한 검사주기를 소각시설과 동일하게 변경(제41조5항)

자. 소각열회수시설를 이용하는 재활용업자 등이 갖추어야 할 (준수사항, 시설장비, 설치, 검사, 관리)규제기준 신설 (별표 7 / 별표 8 / 별표 9 / 별포 10 / 별표 11)

차.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에 소각열회수시설 추가 (별표13)

Ⅱ		입법예고 내용 중 변경 공포된 사항

1. 명칭변경 : “소각보일러” ➞ “소각열회수시설”

2. 소각열회수시설 검사 기관 지정

□ 소각열회수시설 검사(성능검사 및 에너지회수기준 검사)

- 성능검사 : 소각시설 성능검사 기관

- 에너지회수기준 검사 : 에너지회수기준 측정 기관

3.「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(안) 고시 준비중

□ 소각열회수시설 세부검사방법 신설